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립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8/07/10 14:29
- 조회 2,749
안녕하십니까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고 지원이나 시설 조건 등을 어디서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립 관련 법안과 절차,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려면 어떤 것을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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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38)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간보호시설 설립 관련 법안, 절차, 조건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위 답변의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립 관련 법안, 절차, 조건에 대해 협회에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홈페이지 - 자료공간 - 협회발간자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과정 참고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