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평균 4.55명보다도 많아
- 전문인력 확충방안 마련 시급

지난해 4월 40대 현직 경찰관이 “혼자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고 지친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발달장애인인 2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였다. 2014년 12월에는 10대 발달장애인이 2세 아이를 3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했다. 결과론이지만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돌봄을 받는 사회였다면 부산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부산의 발달장애인 복지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을 낮 시간대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회적응력을 키워 독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인력 규모가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다.

11일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시설종사자 1인당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르면 부산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53개소) 소속 사회복지사(153명) 1인당 돌보는 장애인(전체 866명)은 5.6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의 전국 평균은 4.55명이다. 서울(4.19명) 인천(4.08명) 세종(3.00명)은 전국 평균보다 적다. 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4인당 종사자 1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부산은 기준도 못 맞추고 있는 셈이다.

부산복지개발원이 지난해 종사자 9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주간보호시설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자 45.8%가 ‘이용자 대비 적정인력 미지원’이라고 답했다. 주간보호시설 절대 부족(34%)과 부적응 행동 이용자의 입소 거부 문제(10.4%)가 뒤를 이었다.

보호자의 응답도 비슷했다. 1768명의 보호자는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해 요청할 일’에 대해 ▷주간보호시설 재정지원 확대(27.1%) ▷연차적 주간보호시설 확충(18.0%) ▷이용자 수 대비 담당 인력 추가 확보(13.9%)를 꼽았다.

이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주최해 열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발전 토론회’에서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복지개발원 김두례 연구위원은 “현재 부산시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최대 3명이다. 1명분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최중증장애인 시설부터 직영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치영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장은 “외부 전문강사를 확충해 현재 종사자들이 직접 맡고 있는 교육을 축소하는 것도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