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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기준 완화, 자활사업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개선 및 소득보장 강화
   
   
   • 노인일자리,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재정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원 설립(중앙 1·지방 4개소) 등을 통한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 (’18 년→’19년(안), 재정지원 추가 일자리) 사회서비스 6만 9000여 명, 노인 10만 명, 장애인 2,500명, 자활 1,500명
   
   
   
   


2.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 노인·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치매관리, 자살예방, 생명윤리 등 인권·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 지원, 경계선 지능아동 사례관리, 거리노숙인 자활사업 도입 등 소외된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3.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450개소)·다함께 돌봄센터(200개소) 확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출산·보육환경 조성
   
   
   • 환자 중심 의료기술,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및 바이오헬스·제약산업,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통한 보건산업 기반(인프라)·인력 육성
   
   
   
   


4.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 취약지 지원, 감염병 예방, 생활 위해요인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인력 양성, 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 등으로 건강 보장 강화
   
   
   • 지역거점병원, 장애인거주시설 등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놀이체험시설 확충,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등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