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을 목표로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장애인복지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과제를 쏟아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시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탈시설 후에도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미흡해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설 회전문’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적응시설인 체험주택을 운영해 자립을 지원한다. 향후 정부는 구체적인 종합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커뮤니티케어 정착? 중앙정부 예산 확보 우선먼저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맞춤형 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 마련이 관건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장은 "단순히 주거를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직업부터 건강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장은 "복지관의 경우 앞으로 탈시설한 장애인들의 사례관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강점으로 갖고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을 둘러싼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읍면동 커뮤니티케어 담당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복지관의 전문가와 연관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단순하게 법과 제도, 시스템 부분이 마련됐다고 해서 커뮤니티케어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의 장애인 인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지역주민과의 힘을 모으는 과정도 필요함을 제언했다.
■장애인 욕구 특성 맞는 다양한 거주모델 제공박민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기획분과위원장은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거주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영국의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Care Home(거주+일상생활 지원), Nursing Home(거주+일상생활 지원+의료서비스)에 Supported Housing(거주공간 제공+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하는 지원주택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사적 생활을 존중한다.
박 위원장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이점 때문에 발달장애인 입주자들의 선호와 만족이 크다고 한다. 1실 당 여러 명이 거주하는 우리의 상황과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거주모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에는 부모나 가족 사망 후 스스로 자산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제도도 시행 중이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공후견인이 재산관리사무까지 감당하기에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있다”면서 “발달장애인의 재산권 보호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커뮤니티케어를 들으면서 단위 시설만 쳐다보는 것이 아닌, 좀 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만의 노력이 아닌 개별예산제, 서비스 질 관리 부분, 지방정부의 매니저먼트 등의 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도전적 행동 장애인 위한 주간센터 필요김혜정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무처장은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해 지자체마다 중증장애인이나 도전적 행동을 지닌 장애인을 위한 주간서비스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처장은 “탈시설을 외치는 일부에서 주간보호도 시설이라고 하지만, 영국에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도전적 행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중증과 도전적 행동을 지닌 장애인 50명이 이용하는 주간센터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도서관, 문화센터 등 25개 기관에서 주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주간센터에서는 30여명의 직원이 이용자 50명 각각 요구와 필요에 의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시설 기반 서비스는 직장, 학원, 동호회 모임에서 자신이 하고 싶고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 이용한다.
이용시간, 방법 등은 개인마다 상이하다. 이 서비스는 개인예산제도에 의해 자기주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
김 사무처장은 “지금 주간보호시설 규모나 인력이 열악해 중증장애인이나 도전적 행동 장애인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자체 1곳 이상에서는 중증장애인이나 도전적 행동을 지닌 장애인을 위한 주간서비스센터가 1곳 이상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처장은 “현재 중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 32살의 수급장애인이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노화 증세가 와서 일반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성인, 특히 중년 장애인들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과 관련, “보호라는 명칭은 이제 더 이상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이용 장애인을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한다”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호라는 명칭을 활동 또는 활동지원으로 바꾸고 운영기준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업형태 보호작업장 등 고용부 소관으로”직업재활 영역에서는 현행 근로사업장, 일부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보호작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고용소득분과위원장은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을 뿌리로 하고 있으나 생산과 고용 관련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은 모두 일반 기업과 같은 법의 규제를 받는 형태로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일자리와 고용, 전문적인 직업훈련 등의 대책과 방안은 고용노동부의 전문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기업, 또는 표준사업장으로 전환토록 하고, 기존 직업재활서비스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성과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관련,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소득인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에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내년 예산 28억원 확보, 장애인 대책 별도 마련복지부는 내년 커뮤니티케어 관련 시범사업 예산을 28억원 확보했으며, 장애인과 관련한 커뮤니티케어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커뮤니티케어 관련 개정안은 논의 중이며,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이 28억원정도 확보됐다. 이후 민관 탈시설 협의체와 논의해 공청회를 통해 로드맵을 만들고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신 과장은 “커뮤니티케어를 처음 만들 때 주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갈수록 돌봄, 의료, 소득, 전달체계 등 굉장히 종합적인 것이라고 느꼈다. 커뮤니티케어단에서도 로드맵 발표를 늦추고 있는 이유”라면서 “장애인과 관련한 커뮤니티케어는 종합대책과 별도로 내년 상반기 별도로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각 단체 의견에 대해서는 “탈시설 장애인의 고용 우대도 중요하고, 주간보호 등에 대한 유형 개편도 필요하다. 물론 이 정책을 만드는데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종합계획을 세울 때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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