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안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 명칭 변경안내
- 작성일2024/02/20 16:40
- 조회 4,254
※ 바로가기 - https://url.kr/nma5zk
※ 2024년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 별표 4-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시설 명칭 변경
※ 안내사항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별도 변경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시설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통장 등도 법적으로는 변경할 의무가 없습니다.
※ 2024년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 별표 4-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시설 명칭 변경
※ 안내사항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별도 변경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시설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통장 등도 법적으로는 변경할 의무가 없습니다.
- 첨부파일1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용량 : 98.5K / 다운로드수 : 471)
- 첨부파일2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hwp (용량 : 170.0K / 다운로드수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