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제1기 2018~2020년(3개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안)

사회복지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진개요	1

Ⅳ. 그동안 추진사항	3

Ⅴ.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비전 및 전략	4

Ⅵ. 세부 추진계획	5

1. 적정한 보수보장을 위한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5

2.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	7

3. 시설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9

4. 시설종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지원	11

【참고자료】

1. 사회복지시설 현황	12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3

3. 관계법령	14

4. 시설종사자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결과(요약)	16

제1기 2018～2020년(3개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처우개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공무원대비 급여수준 단계적 개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법률 제3조 및 지원조례 제6조(지원계획 수립)

Ⅱ		추진방향

❍ 시비지원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100%(공무원보수 85%)준수

❍ 국비지원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90%(공무원보수 78%)지원

❍ 시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

Ⅲ		추진개요

□ 시설현황

❍ 대상시설 : 618개 시설 (시비 194, 국비 424)

구분	합계	복지건강 소계	노숙인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여성 가족 소계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
계 (개소)	618	209	2	10	18	18	147	16	409	20	356	23	10
시 비	194	167	1		18	12	124	12	27		13	9	5
국 비	424	42	1	10		4	23	4	382	20	343	14	5

❍ 대상자 : 3,200명 (시비 1,330 국비 1,870)

구 분	합계	복지건강 소계	노숙인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여성 가족 소계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
계 ( 명 )	3,200	1,686	27	70	163	155	1,117	154	1,514	102	1,084	185	143
시 비	1,330	944	4		163	115	630	32	386		258	108	20
국 비	1,870	742	23	70		40	487	122	1,128	102	826	77	123

□ 사업별 추진사항 : 4개분야 14개 사업

추 진 분 야	추 진 사 업 내 용
적정한 보수 보장을 위한 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3)	▴시설간 보수수준 편차 해소 및 보수 점진적 개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방식(통합→분리)변경 ▴이용․생활시설 직급별 단일임금체계 기반 마련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정적 근로여건 마련 (4)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시설종사자 폭력 예방 매뉴얼 개발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유급병가제 실시
시설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4)	▴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시설종사자 전문상담서비스 추진 ▴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운영
시설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지원 (3)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 ▴선진지 견학 연수비 지원 ▴시설종사자 소진예방 워크숍 운영

□ 사업별 소요예산 : 총 8,510백만원

연번	세부 추진사업	소요예산(시비, 백만원)
		계	2018	2019	2020
	4개 분야 14개 사업	8,510	295	3,125	5,090
1	적정한 보수 보장을 위한 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7,385		2,740	4,645
2	일과 휴식 양립하는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	337	65	121	151
3	시설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368	110	124	134
4	시설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지원	420	120	140	160

□ 단계별 급여수준 개선

❍ 시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 100% 인건비 상향 조정

- 복지건강국 소관 : (`18년) 최하 90.6% → (`19년) 95% → (`20년) 100%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 (`18년) 최하 86.7% → (`19년) 95% → (`20년) 100%

❍ 국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 90% 수준 보전차원 수당 등 지급

- 복지건강국 소관 : (`18년) 최하 90.2% → (`20년 까지) 현행 수준 유지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18년) 최하 76% → (`19년) 85% → (`20년) 90%

□ 사회복지예산 및 시설종사자수 (2017년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 개소)

구 분	인 구	사회복지 예 산		시설 수	시 설 종사자 수 (`16년말 기준)	인구대비 시설비율	인구대비 시설종사자비율
			비율
전 국	51,778,544	49,450,942	25.6	113,627	618,649	0.219	1.195
광 주	1,463,770	1,488,445	37.3	3,470	23,960	0.237	1.637
서 울	9,857,426	9,497,052	31.8	12,496	96,169	0.127	0.976
부 산	3,470,653	3,434,646	34	5,248	30,736	0.151	0.886
대 구	2,475,231	2,233,514	31.5	3,846	26,772	0.155	1.082
인 천	2,948,542	2,376,081	28.5	4,595	32,762	0.156	1.111
대 전	1,502,227	1,264,118	34.1	2,966	21,463	0.197	1.429
울 산	1,165,132	788,824	24.1	1,974	11,475	0.169	0.985

※ 시설 수 : 보건복지부 2017. 12월말기준 통계 (보건복지부소관: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정신재활, 노인,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아동, 보육시설)

Ⅳ		그동안 추진사항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 `16.7.~12.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TF 구성 운영 회의 (10회)	:`16.6.~`17.4.

- 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협의회, 직능단체별 대표  31명 구성 (보건복지15, 여성가족16명)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대회의(32개 단체) 처우개선 요구	: `17. 5. 12

❍ ‘종사자처우개선 연대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 결과 회신	: `17. 5. 17.

❍ ‘종사자처우개선 연대회의’ 대규모 집회	: `17. 5. 22.

❍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減되지 않도록 특별수당 반영	: `17. 6. 20.

- 제1회 추경 특별수당 3,113백만원 반영 지원 *인건비 2,236백만원 포함 총 5,349백만원

❍ 사회복지 종사자처우개선 TF회의(2회), 지원협의회 1차 회의	:`17.10 ~ `18.4

❍ `18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현황 전수조사	: `18. 2.~5.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 및 공무원 보수 적용 비교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지원협의회 2차 회의	: `18. 8. 2.

- 제1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안) 설명 및 의견 수렴

Ⅴ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비전 및 전략

	비전				사회서비스 질 개선으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목표				현재 공무원대비 50~75% 급여수준 단계적 개선
	전략				종사자 보수 체계 개선		안정적인 근로여건마련		전문성 향상역량강화		자긍심 고취 사기진작
	세부과제				▪ 시설간 보수수준 편차 해소 및 보수 점진적 개선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 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지원
					▪ 인건비와 운영비 통합보조를 분리 지급방식으로 변경		▪ 시설종사자 폭력예방 매뉴얼 개발		▪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 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 연수비 지원
					▪ 이용․생활시설 전 직급 단일임금 체계 기반 마련		▪ 장기근속 휴가 제 도 운 영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컨설팅 지 원		▪ 시설종사자 소진 예방 워크숍 운영
							▪ 유급병가제 실시		▪ 시설종사자 사회복지학습 동아리 운영

Ⅵ		세부 추진계획

1		적정한 보수보장을 위한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 시설유형별 보수수준 편차 해소 및 보수 점진적 개선

□ 추진근거

❍ 시비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보건복지부 매년 이용시설 및 종사자별 인건비 권고기준 마련 시달

- 우리 市는 2016년부터 지방이양시설에 대해 100% 적용

- 단,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보조 예산방식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90.6% 수준

▸(`14년)12년 가이드라인+1.6% 적용, (`15년) `14년 가이드라인 적용

❍ 국비지원시설은 국고보조 지원기준 등 사업별 지침

- 국비지원시설 매칭비율 : 국비 50～70%, 시비 30～50%

□ 추진방향

❍ 시비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100% (공무원 보수수준 85%)

❍ 국비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90% (공무원 보수수준 78%)

□ 급여수준 단계적 개선

❍ 추진시기 : 2019년~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총 618개소 3,200명 (복지 209개소 1,686명, 여성 409개소 1,514명)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른 인건비 상향 및 특별수당 지급

- 시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 100%로 인건비 상향 (`18년 복지건강국 최하 90.6%,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하 86.7% )

- 국비지원시설은 가이드라인 90% 수준으로 보전차원 수당 등 지급 (`18년 복지건강국 최하 90.2%,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하 76% )

※ `18년 특별수당 지급현황

(국비지원시설) 이용시설 월 10만원, 생활시설 월 15만원

(시비지원시설) 이용시설 월 5만원, 생활시설 월 7만원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80%이하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등) :

특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소요예산 : 7,385백만원

- (`19년) 2,740백만원,  (`20년) 4,645백만원

※ `18년 인건비지급 실태조사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연간 추가 소요액임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방식 (통합→분리) 변경

❍ 필 요 성 : 시설간 급여 차이 및 호봉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사업비 부족으로 이어져 고용불안과 프로그램 운영 부실 우려가 있어 보조방식을 분리지급으로 변경

❍ 추진시기 : 2019년~

❍ 대상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18개소

❍ 추진내용 :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 지원방식을 통합보조에서 분리하여 지원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이용 ․ 생활시설 직급별 단일임금체계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동일한 사회복지업무이더라도 지원부처간, 시설유형별로 상이한 급여체계(시설형태, 직위․직급, 호봉제 적용여부 등)로 인한 임금격차 존재

- 동일한 직급 및 경력인 경우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복지종사자의 점진적인 보수체계 단일화 필요

❍ 추진시기 : 2019년~

❍ 추진내용

- 시설종사자의 보수체계 및 수당 재정비, 시설유형간 보수체계 단일, 해당 직위별로 공무원 보수대비 적정기준 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예) 서울시의 경우 단일임금체계 비교직급

․ 1급 시설장 (종사자 10인이상 15년이상, 또는 10인미만 25년이상 근무자) : 공무원 5급

- 우리시의 복지 수요․공급실태 분석 및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이용․생활시설 전 직급 동일 급여 기준(기본급 및 수당) 적용한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

❍ 소요예산 : 50백만원

2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 목   적 :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 추진시기 : 2018. 2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시 대체인력 지원 (1회 5일 이내)

- 사회복지분야 경력단절 여성인력 발굴 및 업무의 특성에 맞게 인력풀 구성

- 대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양교육, 현장실무 등 직무 전문 교육 실시

-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소규모시설, 돌봄종사자 우선 적용

❍ 수행기관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 소요예산 : 연 203백만원 (국 142, 시 61)

※ `19년부터 대체인력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포함 등)에 따른 시비 자체사업비 추가 반영 요구

□ 시설종사자 폭력예방 매뉴얼 개발

❍ 목   적 : 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최소화 및 위험관리체계 마련

❍ 추진시기 : 2018. 8. ~ 12.

❍ 주요내용 : 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위험관리 대응 및 예방관리 실용 매뉴얼 제작 보급

-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근무환경 조성 및 대처 관련 지침 안내

- 근로 위험환경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폭력 등)대한 예방 및 관리방안 제안 등

❍ 소요예산 : 4백만원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목    적 : 시설종사자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스트레스,

시설이용자의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사자의 복지후생 근속휴가제 도입

❍ 추진시기 : 2019년~

❍ 대    상 : 10년이상 장기 근속자

❍ 근속기준 :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동일법인 내 시설별 재직기간 합산)

❍ 휴가일수 : 근속기간 10년이상 5일, 20년이상 10일

□ 유급병가제 실시

❍ 목    적 : 시설종사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유급병가제

도입하여 건강권 보장

❍ 추진시기 : 2018년~

❍ 대    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기준 충족자

❍ 주요내용 : 사업운영 지침을 따르되,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유급병가 규정을 우선 적용

- 복무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

※ 단, 유급병가시 대체인력지원 10일 이내 지원, 10일 초과시 법인 및 시설에서 자체 지원

3		시설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 목    적 : 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및 법정 보수교육 실시로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 도모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이수

❍ 추진시기 : 2018년~

❍ 지원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사회복지사

❍ 교육내용 : 사회복지사 법정교육, 업무수행 역량강화 교육 등

❍ 소요예산 : 연 46백만원

❍ 추진주체 :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상담서비스 지원

❍ 목    적 : 복지시설․기관 종사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분야 자문으로 권리향상 지원

-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 상담, 실무차원의 노무관리, 각종 법률상담, 정신건강 등 필요 (2016. 광주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 추진시기 : 2018년~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

❍ 사업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지원, 전문노무사

위촉하여 전문상담서비스 운영 (상담, 교육, 사례집 발간 등)

❍ 소요예산 : 연 10백만원

❍ 추진주체 : 광주복지재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향상 컨설팅 지원

❍ 목    적 : 사회복지시설의 자생력 강화와 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 지원

❍ 추진시기 : 2018년~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10여개소

❍ 사업내용 : 복지시설 평가대비 회계분야, 비전설계를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자조모임 지원

❍ 소요예산 : 연 34백만원

❍ 추진주체 : 광주복지재단

□ 시설종사자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운영

❍ 목    적 :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소진 예방을 위한 주도적인 학습 문화 조성

❍ 추진시기 : 2018년 ~

❍ 지원대상 : 시설 및 기관 내 사회복지 동아리 10개

❍ 사업내용 : 시설종사자 업무 소진예방 동아리 활동 지원

❍ 소요예산 : 연 20백만원

❍ 추진주체 : 광주복지재단

4		시설종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지원

□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

❍ 목    적 :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복지 활동 장려하여 상호 연대 구축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의거 제정된 사회복지의 날(9월7일) 행사 개최

❍ 추진시기 : 2018년~

❍ 대    상 :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업내용 : 사회복지의 날(매년 9. 7일)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인 한마음 축제, 모범유공자 표창 등

❍ 소요예산 : 연 50백만원

❍ 추진주체 :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 연수비 지원

❍ 목   적 : 국내․외 벤치마킹으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복지모형 구축

❍ 추진시기 : 2018년~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명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사업내용 : 재직중인 시설종사자 국내외 연수비 일부 지원

❍ 소요예산 : 연 50백만원

□ 시설종사자 소진예방 워크숍 운영

❍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서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 제공

❍ 추진시기 : 2018. 하반기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45명

❍ 사업내용 : 문화․유적지 탐방, 쉼프로그램 운영, 특강 등

❍ 소요예산 : 연 20백만원

❍ 추진주체 :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참고 1		사회복지시설 현황 (17. 12. 31)

소 관 부 서	시설 및 종사자	재 원 별		이 용 형 태 별
		국 비	시 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618개소 3,200명	424개소 1,870명	194개소 1,330명	161개소 1,117명	457개소 2,083명
복지건강국	209개소 1,686명	42개소 742명	167개소 944명	97개소 670명	112개소 1,016명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409개소 1,514명	382개소 1,128명	27개소 386명	64개소 447명	345개소 1,067명

시 설 종 류	유형	재원구분	시설수	종사자수	담당부서	비 고
합 계			618	3,200
복지건강국소관	소계		209	1,686
노숙인재활시설	생활	국70 시30	1	23	사회복지과
노숙인자활시설	생활	시100	1	4	사회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이용	국70 시30	10	70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시비100	18	163	사회복지과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생활	국70, 시30	2	27	고령사회정책과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이용	시100 또는 시22~48 구52~78	7	85	고령사회정책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	이용	시비100	5	30	고령사회정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	국50 시50	1	9	고령사회정책과
학대피해노인쉼터	생활	국50 시50	1	4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시설 (중증‧장애유형별거주시설)	생활	국 70 시30	23	48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생활	시 100	57	9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	이용	시 100	23	16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이용	시 100	44	374	장애인복지과
정신재활	생활	시비100	12	32	건강정책과
정신요양	이용	국70, 시30	4	122	건강정책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계		409	1,514
아동공동생활가정	생활	국40 시30 구30	31	94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아동양육,일시보호,자립시설	생활	시100	12	248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지역아동센터	이용	국50,시25,구25	308	690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피해아동쉼터	생활	국40, 시 60	2	8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가정·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생활	국70, 시30	6	32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가정·성폭력피해보호시설	이용	국50, 시50	7	25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성매매피해지원	생활	국70, 시30	3	12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성매매피해지원	이용	국50, 시50	2	13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쉼터	생활	국50, 시50	5	33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	국70, 시30	2	10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100	3	43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이용	국50 시25 구25	5	123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	시100	5	20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이용	국70, 시30	2	20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시100 시50, 구50	6	65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국70, 시30 국70,시15,구15	6	24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용	국30, 시70	1	10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	국50, 시50	2	34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가정위탁지원센터	이용	시100	1	10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참고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소관 부처	시설 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 복 지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 배치한 농어촌 지역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 애 인 복 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복지법
	정신보건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 숙 인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 역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여성가족부	성 매 매 피해지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 폭 력 피 해 보 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보 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 부 모 가족복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 가족지원법
	다 문 화 가 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법
	청소년 복지시설 (`17.2.4 부터적용)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참고 3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3조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

	지원계획 포함 사항 (조례 명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배포 (매년)

- 전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급여 인상률 반영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위에 대해 최저임금 보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참고 4		2016.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결과(요약)

1		조사개요

□ 조사연구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16. 8 ~12월

□ 연구범위

- 시간적 : 기준년도 2016년/ 계획년도 2017 ~ 2019년

- 공간적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 생활 및 이용시설

- 내용적 :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지급, 근로여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수행기관 : 광주복지재단 ․ 광주여성재단

- 보건복지분야 : 광주복지재단, 여성가족분야 : 광주여성재단

2		연구결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분석

□ 보수지급시 ‘복지부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는 기관 비율

- 복지건강국 소관 시설 80.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56.1%

□ 2016년 당해연도 보수기준표 적용하는 시설비율

- 복지건강국 소관 시설 74.2%,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69.7%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

□ 보수지급 실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2가지

- 1순위 :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

- 2순위 :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경력직 직원 채용의 어려움

□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

- 1순위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2순위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방식의 변경

(포괄보조금 지급방식에서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방식 변경)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

□ 복지건강국소관 시설종사자의 연간 보수 총액은 평균 31,390천원이며, 생활시설 종사자(34,048천원)보수가 이용시설(29,428천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시설 종자사의 보수 총액은 평균 25,518천원이며, 호봉제 적용 종사자(28,576천원)이 연봉제 적용 종사자(21,388천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29.6% 이직의향이 있으며, 이직사유는 업무량이 많아서(19.5%)가 가장 높음

□ 복지시설 종사자는 클라이언트의 폭력이 사회복지직의 중요한 이슈라고 4.0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음

□ 복지시설 종사자의 76.2%가 대체인력이 없어 동료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복지시설 종사자는 클라이언트의 폭력에 대해 사회복지직의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5점 만점 4.06점), 클라이언트와 함께 있으면 가끔 나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5점만점 3.14점)

□ 지난 6개월 간 클라이언트(혹은 가족)에게 폭력피해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욕설 등 언어적 폭력(43.6%), 밀침 등 신체적 폭력(29.9%) 순으로 높음. 복지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예방책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8.1%로 나타났음

□ 복지시설 종사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음. 조사분석결과, 감정노동수준이 높은 수준이며(5점만점 3.91점), 소진수준도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남(5점 만점 3.15점)

□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자긍심을 갖는데 중요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1순위로 ‘사회적 지지와 존중’이 291명으로 28.1%이었고 2순위는 ‘적절한 보수수준’이 27.1%로 나타남

□ ‘나의 보수수준은 다른 유사직군종사자(공무원)과 비교하여 적당한가’라는 물음에는 2.17점으로 보통수준 이하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안(안)

문 제	영역	제 안
· 현실적 보수보장 · 복지수당 미비 · 급여 격차존재 · 포괄보조금문제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	1-1	공무원보수(기본급+수당)수준 보수체계 구축마련
		1-2	복지카드 도입
		1-3	단일임금체계 기반 마련
		1-4	항목별 예산제 적용(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 과도한 업무 · 연차사용한계 · 일가정양립필요 · 가정친화조성 · 자율적근무환경	인력지원 운영	2-1	대체인력지원사업 시범운영
		2-2	복지시설 종사자의 유연근무제 도입
		2-3	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부모휴가 신설
		2-4	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식휴가제 도입
· 신변안전노출 · 건강권미확보	신변안전 및 건강권 확보	3-1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폭력피해예방매뉴얼 개발 및 보급
		3-2	복지시설 종사자의 유급병가제 도입
· 전문성 확보한계 · 사회적 지위인식	지위 및 전문성향상	4-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4-2	가칭)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