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2022. 10.

	보건복지부
	인사과

장관표창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추천

기준

○  (재포상 금지)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

※ (추가)

○  (재포상 금지)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

※  재포상 기준일은 수여일로부터 포상 추천일

▪장관급 표창 기준 예시 추가

▪재포상 기준일 명확화

추천

제한

1)  공무원 표창

가.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1)  공무원 표창

가.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제14호)---------------------------------

▪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

2) 국민 및 단체 표창

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

2) 국민 및 단체 표창

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제10조, ------------제10조----------------------

---------------------------제8조------

▪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

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

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 -------------「시행령」제23조의3----- -------------------------------

○--------------------------------------- --------「시행령」제23조의5------ -------------------------------

▪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반영

<추천제한 사유 확인방법>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개인	보험 평가과

<추천제한 사유 확인방법>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 대표,임원	보험 평가과

▪허위·부당청구 대상은 요양기관 이므로 개인 삭제

표창

취소

○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추천이 제한된 자에게 표창이 이루어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

○---------------------------------------------

---------------------------------------------- 확인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 사유 추가

행정

사항

□ 추천시 유의사항

○  표창 대상,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철저

※ (추가)

□ (추가)

□ 추천시 유의사항

○  표창 대상,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철저

※ 필요 시 추천기관에 [서식9] 현지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장관표창 수여증명서

[서식9], [서식10] 신청서 서식 추가

▪표창추천기관이 필요 시 받을 수 있는 서류 추가

▪법령에 명시된 수여증명서 안내 및 신청서식 추가

목    차

Ⅰ. 목적	1

Ⅱ. 기본방침	1

Ⅲ. 추천기준	2

Ⅳ. 협의 및 추천절차	6

Ⅴ. 표창의 취소 등	9

Ⅵ. 행정사항	9

(참고) 제한사항 조회방법	11

[서식]

1. 공적심사서	16

2.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17

3. 공적요약서	18

4. 공적조서(개인)	19

5. 공적조서(단체)	21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23

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24

8. 상훈대장	25

9. 현지확인서	26

10. 수여증명서 신청서(개인표창)	27

11. 수여증명서 신청서(단체표창)	28

Ⅰ. 목적

□ 정부표창규정 제10조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기본방침

□  국민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보건복지 행정의 신규 및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 장관표창의 영예 제고

○  산하 단체와 협회의 기념일 또는 정기총회 등 연례적인 포상의 규모 동결 또는 축소

○  표창 분야와 기능이 유사한 표창은 상호 통합하여 운영

○  보건복지 정책 효과의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표창이 수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표창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발

○  포상대상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숨은 유공자 발굴

○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창계획을 공개하여 숨은 유공자를 발굴, 포상

○  사회봉사와 의로운 행동이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한 국민,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국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발굴

Ⅲ. 추천 기준

자격 요건   ※  기준일 ‘포상 추천일’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포상 기준일은 수여일로부터 포상 추천일.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 제한

1)  공무원 표창

가.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나.「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다.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라.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 및 단체 표창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2022년 행사 : 2019. 1. 1. ～ 추천일

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나.「공정거래 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라.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마.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추천제한 사유 확인방법 >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p1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 보험평가과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자격부과팀

Ⅳ. 협의 및 추천절차

□ 정기표창(계획포상)

○  인사과 수요조사(12월) → 협의‧조정(1월) → 표창계획 확정(1월말)

○  표창계획 내부결재(수여일 30일 전, 국장 전결)

- 표창배경, 대상 및 규모, 선발기준, 과거 표창실적 등

□ 수시표창 및 규모확대(표창계획 확정 이후)

○  수시표창 또는 표창규모 확대는 지양, 부득이한 경우 수여일 40일 전까지 인사과로 협의 요청

○  인사과 협의 후 표창계획 내부결재(수여일 30일 전, 실장 전결)

* 장․차관 직속부서 등은 차관 전결

□ 표창 대상자 심사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산업재해율․공정거래법 위반, 임금체불 여부,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강보험 부당․허위청구 여부 확인

-  동일공적에 대한 기 포상 여부, 사회적 지탄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하여야 함

○  산하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경우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동 지침에 근거하여 제시

※ 포상에 대한 최종책임은 추천 부서에 있음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5～10명

-  (위원장) 포상 주관 부서가 소속된 국장(센터장)급 공무원

-  (위  원) 5인 이상 8인 이하의 과․팀장급 공무원

※  포상의 성격 등에 따라 적정 포상대상자 선발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민간인)를 심사위원으로 포함 가능

○  (심사사항) 후보자 공적심사, 추천(취소)의 적정성 및 추천 의결

○  (회의운영)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 또는 회의일지 등 작성(비공개)

□ 표창 추천 : 행사 10일 전까지 (기일 엄수)

○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발송(인사과) 시 구비서류

-  표창계획 내부결재 공문 (붙임 제출)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붙임 제출)

-  추천자 명단 (붙임 제출)

-  공적요약서 (붙임 제출)

-  공적조서 (자체보관)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및 장관표창 동의서 (자체보관)

-  산업재해율,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행정처분 전력 등 포상 적격여부 확인 결과 (자체보관)

-  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자체보관)

-  공적심의위원회 회의일지 또는 회의록 사본 (자체보관)

□ 상훈번호 발급 : 추천 공문 발송 후 상훈대장 제출

○  상훈대장(엑셀) 제출(인사과) → 검토 및 상훈번호 발급

○  표창장에 기재되는 수여자의 소속‧직위(직급)‧성명은 상훈대장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본명을 기재하되 필요시 예명 등을 병기

* 검토 및 표창장 인쇄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수여 5일 전에 요청

Ⅴ.  표창의 취소 등

□ 표창 취소 또는 철회

○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추천이 제한된 자에게 표창이 이루어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표창 추천 부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취소 또는 철회를 의결한 후 장관결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하여야 함

□ 표창 운영과 관련한 조정 기준

○  유사한 행사를 통합 운영하거나 포상을 통해 사업실적을 효과적으로 홍보한 경우 차년도 표창계획에 추가 반영

○  부적절한 표창 운영으로 물의를 야기한 부서에 대해서는 차년도 표창계획에서 추가 감축

Ⅵ.  행정사항

□ 일반사항

○  이 지침은 2022.10.12부터 적용함

○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준함

○  예산 범위 내에서 부상품 또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추천시 유의사항

○  공적확인 철저

-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공적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표창 대상,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철저

-  후보자 검토 단계에서 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필요 시 추천기관에 [서식9] 현지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단체표창과 개인표창을 엄격히 구분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철저

-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소속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기재

□ 장관표창 수여증명서

○「정부표창규정」제16조에 따라 장관표창 재발급은 불가능

○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여증명서 발급 가능

* 수여증명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정부표창규정 제16조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 주의사항

- 장관표창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의 경우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하여야 함(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o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o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5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서식 1】

공 적 심 사 서

□□□□□□□□□□□□□□□□□□□□□□

□  안     건  :  제00회 00000의 날 유공 포상 추천

□ 표창추천자

- 장관표창  :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 외 00명

상기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        )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심 의 결 과
	심사위원				가 결	부 결
위 원 장		보건의료정책관		○○○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
위 원		의료자원정책과장		○○○
위 원		의료기관정책과장		○○○
위 원		약무정책과장		○○○
위 원		공공보건정책과장		○○○
간 사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서식 2】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공적기간
1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홍길동	70.01.01	16년 03월
2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부이사관	전우치	68.01.01	05년 11월
3	경상북도 경주시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김흥부	61.01.01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행정주사	박놀부	72.01.01
5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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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공적기간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哄佶同) 700101	18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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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5】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6】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8】

상훈대장(엑셀)

【서식 9】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2.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 10】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여증명서 신청서(개인표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훈자와의 관계(본인, 유족,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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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훈 당시 소속	군번(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
용 도
「정부 표창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유족: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대리인: 위임장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작성	□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상훈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1】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여증명서 신청서(단체표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훈자와의 관계(대표자, 대리인)
수훈자 (단체명)
용 도
「정부 표창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리인: 위임장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작성	□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상훈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