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운영과 관련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문의대상은 지자체에서 인건비보조를 받고 있는 법인운영 시설로,
시설장은 (법인대표나 이사는) 아니고 법인에 채용된 관계입니다.

1. 시설장 4대보험 적용 문의
보통 복지 시설장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위치로 봐서
고용, 산재보험을 미가입(미지원)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장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지원)여부와 관련하여
지침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위의 경우에서 시설장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지원) 또한 제약이 있는지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시설장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지원되는 부분인지요.


3. 보수월액 산정기준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시적으로 기재된 지침은 없는 것같은데
일반적인 경우에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4대보험/국민연금/소득세 산정기준 보수월액 : (기본급+시간외수당+가족수당+명절수당+직책수당)+특수근무수당+처우개선비
- 퇴직적립금 산정기준 보수월액 :  (기본급+시간외수당+가족수당+명절수당+직책수당)
 

감사드립니다.